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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대변하는' 외교장관…계속되는 "위험한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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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유달란 작성일21-10-03 10:12 조회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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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국감서 "이제는 대북제재 완화 검토할 때"WP인터뷰 "미국, 北에 구체적 인센티브 제시해야"北, 연락선 복원의사 하루만에 지대공미사일 발사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 등에 대한 2021국정감사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야당 의원의 자료제출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 답변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데일리안 = 이충재 기자] 북한의 무력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이제는 대북제재 완화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한반도 외교안보의 핵심 파트너인 미국을 향해선 "북한에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외교부 수장이 '북한 대변인'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특히 정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대북제재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질의에 대해 "그렇다. 이제는 제재 완화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야당에선 "위험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정 장관은 이어 "비핵화 문제는 남·북과 북·미 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대전제"라며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고 비핵화 이행을 위해 북한에 실질적 조치를 취하는 것도 대전제다. 그것이 안 되고서는 북·미 대화가 성사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날 공개된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선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WP는 정 장관이 거론한 인센티브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해석했다.WP에 따르면 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미국 고위 당국자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은 게 아니라 북한의 반응이 부족한 탓에 협상이 교착됐다고 지적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과 논의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했지만 반응을 얻지 못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지난달 미국 뉴욕에서 열린 미국외교협회 초청 대담회에서도 북한이 2017년 11월 이후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을 유예하고 있다며 "유인책으로서 제재를 완화할 방법을 찾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이는 대북제재를 유지하는 바이든 행정부에 양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교착상태인 북미 사이에서 일방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두둔한 것으로 들릴 수 있는 발언이다. 북미관계 경색의 책임을 핵·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는 북한이 아닌 대북 미국에 돌리는 것으로 해석되는 말이기도 하다.무엇보다 우리 외교부 수장이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은 것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말 남북 이벤트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문 대통령은 1일 경북 포항 해병대 제1사단에서 열린 국군의날 행사에서도 '종전선언'을 강조하며 북한의 무력도발에는 침묵했다.국군통수권자가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북한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겠다는 의도이자 지나친 저자세 대북스탠스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 북한은 지난달에만 총 4차례에 걸쳐 미사일 실험을 단행하는 등 고강도 무력 도발을 이어오는 상황이다.앞서 북한은 지난달 30일 신형 지대공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남북통신선을 복원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다시 도발에 나선 것으로,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쏘아 올린 지 이틀 만이다. 북한은 지난달 11일과 12일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고, 15일에는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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