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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銀, 전셋값 오른 만큼만 대출…잔금일 이후엔 대출 못 받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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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유달란 작성일21-10-17 17:05 조회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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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만큼만' KB식 합의 "투기수요차단"…신규는 80% 그대로전세 잔금 치른 뒤엔 대출 신청 못 해…1주택자는 대면 심사 강화서울시내 은행 대출창구 모습.© News1 안은나 기자(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전세대출 갱신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KB국민은행이 앞서 시행한 전세대출 한도 축소 방안을 다른 은행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은행들은 또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이전까지만 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1주택자는 비대면 방식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고, 은행 창구에서 심사를 통과해야만 대출이 가능해진다.17일 금융당국과 은행권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 5대 은행 여신 담당 실무자들과 만나 전세대출 재개와 관련한 후속 조치안을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새로운 전세대출 관리 방안은 오는 27일부터 실행될 예정이다.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실수요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세대출을 연말까지 가계대출 총량관리한도 규제에서 빼주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전세대출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며 "국민은행처럼 보증금 증액분 이내로 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의견일치를 봤다"고 밝혔다.전세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 증액 금액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은 국민은행이 지난달부터 먼저 시행했고 뒤이어 하나은행도 지난 15일부터 도입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도 조만간 적용하게 된다.예를 들어 전셋값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오른 경우 지금까진 다른 대출이 없다면 보증금의 80%인 4억8000만원까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론 증액분인 2억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자기 돈이 있으면서도 추가로 전세대출을 더 받아 주식이나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 등에 악용하는 투기수요를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전세 신규 계약에 대해서는 실수요 보호를 위해 종전과 같이 보증금의 80%까지 전세대출을 제공한다.전세대출 신청이 가능한 시점도 변경된다. 현재 은행들은 신규 전세의 경우,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가운데 이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면 전세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자금이나 가족·지인 등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전셋값을 해결하고도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 다른 곳에 쓰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은행들은 또 1주택 보유자의 비대면 전세대출 신청도 막기로 했다. 1주택자는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전세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현재 비규제 지역과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5대 은행은 더 나아가 이번에 합의한 전세대출 관리 방안을 전체 은행권으로 확대하기 위해 오는 18일 지방은행을 포함해 비대면 전체 은행 회의를 열고 협의할 계획이다.금융당국은 지난 14일 서민층 실수요자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올해 4분기(10~12월) 취급되는 전세대출을 총량관리한도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연 5~6%대를 넘지 않도록 총량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기준에서 전세대출을 빼 대출 여력을 늘린 것이다. 은행들은 이번주부터 중단했던 전세대출을 재개하거나 지점별로 관리했던 대출한도를 원래대로 푼다.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하기로 하면서 전 은행권의 대출 여력은 8조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지난 13일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9월 은행권의 전세대출은 2조5000억원, 8월에는 2조8000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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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비건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 동아일보 DB스티븐 비건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이 최근 국제사회와의 대화 재개를 고려하고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16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대북특별대표를 지낸 비건 전 부장관은 전날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가 주최한 북한경제포럼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최근 일련의 대미(對美) 성명을 내놓고 남북 통신선을 복원하는 등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북한이 외부에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는 점은 북한이 국제사회와 어떤 조건에서 다시 관여할 지를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했다.비건 전 부장관은 또 “북한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 집착했던 것처럼 지금은 다가오는 한국 대선에 집착하고 있는 것 같다”며 “남북 통신선 복원은 한국에 정치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일련의 남북 접촉에 시동을 걸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그는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원된 것을 매우 환영하며, 만일 미국이 아직 북한과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면 조속히 창구를 열고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해야 할 일은 북한과 함께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조용히 추진하는 것”이라며 “종전선언이 패키지에 포함될 수 있다”고도 했다.비건 전 부장관은 이날 미국이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세계은행 가입을 제의했다는 일화도 공개했다.그는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2018년 10월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과 함께 북한을 찾아 김 위원장과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 때 폼페이오 장관이 비핵화에 대한 인센티브 중의 하나로 세계은행 가입 의향을 김 위원장에 물었는데 김 위원장은 이 질문에 “세계은행이 무엇이냐”고 되물었다고 그는 전했다. 비건 전 부장관은 “그 답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이는 우리가 여기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는 메시지를 던져줬다”고 했다. 그는 이어 “현실의 벽을 뛰어넘기는 힘들었던 것 같다”며 “결국 ‘밝은 경제적 미래’라는 개념은 미국에게 매력적인 제안이었을 뿐 전체주의적 독재 왕조인 북한에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다”고 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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